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822 판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취업하고 있는 소외 ○○기업주식회사는 원고가 1976.5.1 위 회사가 경비원 1인당 임금 계약고가 100,000원이나 되는데도 불과 30,000원 내지 40,000원 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착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정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였고, 1976.6.15에는 근무지인 ○○유류보급창 정문보초근무중 정문출입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증없이 모래 한 차를 출입시켜 미군에게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와 아울러 원고가 그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피고지부로부터 1976.6.26 제명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통보도 있었다고 하여 1971.7.1자로 원고를 대구시 인근 ○○지구 경비대로 전출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976.7.9까지 무단으로 신임지에 근무하지 아니하자 이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그 취업규칙 제57조에는 전속명령을 받고 기일내에 취임하지 않는 자는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지부의 조합원은 대구지역 일원(왜관지구를 제외)의 외국기관 종업원 및 동 하청업체 종업원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하청업체인 위 ○○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적법하게 해고되어 피고지부의 조합원이 되는 자격인 위 소외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 이 사건 제명결의(피고지부가 원고의 위와 같은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한 것)와는 관계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그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건 승패에 관계없이 피고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존할 도리가 없으니 원고는 위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필요 또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1977.7.12, 대법 74누 147 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것이어서(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어서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됨에 반하여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제명처분은 소송의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음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출명령, 해고 등 인사조처를 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노동조합지부 ○○경비분회와 상의한 바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전출명령이나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모두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