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507 판결

군수의 위탁으로 군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형식상으로만 죽세공예센터의 대표로 동 센터를 운영하여 온 자와, 동 센터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한 수강생들과 강사들로 이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될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이다.

원심이 유지한 일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일심 피고인은 ○○군수의 위탁으로 동 군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형식상으로만 담양 죽세공예센터의 대표로 동 센터를 운영하여온 사실. 동 센터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한 수강생들과 강사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급된 또는 지급될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일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 일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