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지역의 원예협동조합이 청과물위판장을 설치ㆍ운영하고는 있으나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소외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선발되어 파견되고 그 노동조합원인 연락소장의 지휘ㆍ감독하에 있으며 노임도 각 하주로부터 직접 받고 있을 뿐이고, 위 원예협동조합은 단지 위판장내에서 행해지는 작업내용과 노임액을 균등화하여 노임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연락소장과 노임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불과하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단체를 지칭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군산시와 옥구군내의 원예업자들로 구성된 원고조합은 조합원들이 재배한 청과물의 공동판매를 위하여 판시 위판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한편 동 위판장에서의 청과물의 상하차, 운반 등 노무작업은 소외 군산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소외 노동조합은 위의 위판장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두고 필요한 노무원을 그 조합소속 근로자 중에서 임의로 선발하여 파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에서 선발 파견된 노무원들은 같은 노동조합원인 연락소장의 지휘ㆍ감독아래 판시 위판장으로 반입되거나 위판장 밖으로 반출되는 청과물을 그 각 하주들의 요청에 따라 상하차, 선별, 진열 또는 운반해 주고 각 작업시마다 작업을 의뢰한 하주들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고 있으며 원고조합으로서는 단지 위판장내에서 행하여지는 노무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량에 따른 노임액을 균등화하여 노임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연락소장과 노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뿐 그 이외의 노무원의 파견여부나 파견되어 오는 노무원의 수, 특성 등 개인적 조건은 물론 그들의 작업일시, 작업방법, 작업조건 등에 관하여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 등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그치고 조합원들의 노동관계에 관여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조합과 소외 노동조합 또는 그 소속 노무원들과의 간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조합을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조합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노동조합법의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