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근친자가 개호하거나 제3자가 개호하거나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고 당시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향후 소득을 바로 일용노동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향후 소득에 대한 확정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1986.3.25, 대법 85다카 538;1987.3.10, 대법 86다카 331;1987.5.12, 대법 85다카 119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