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6161 판결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치아보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당원의 견해(1991.5.10, 대법 91다 3918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