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징수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법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 일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 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 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88. 9. 27. 선고, 87누 407 판결, 같은해10. 24. 선고, 86다카 2872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 38075 판결 각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면 될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제18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판단이유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