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87.8.3에 이르러 임금인상에 관하여 최종합의된 바 있었으나 노동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추가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 의한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특히 2차 농성기간 중에 피고회사 공장의 본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 임직원과 본관 건물내에 위치하면서 주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위 실험실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독일회사 제품의 원유자동증류장치가 독일회사 직원들의 현장파견 기피로 그 설치가 지연되어 농성이 끝난 뒤에야 설치가 완료되었고, 농성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 의한 정문에서의 농성으로 회사 정문이 폐쇄됨으로써 피고회사의 유조차량들이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피고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판매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타정유회사의 ○○저유소에서 제품을 빌려 거래처에 수송함으로써 타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를 피고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2차 농성기간중인 1987.11.14경 피고회사의 추계 정기보수 및 원유공장시설 개조작업 후 시운전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회사측이 그 긴급보수를 위하여 정비부 직원 등 해당 직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시간외근로의 지시를 하였으나 당시 농성중이던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원고의 거부 촉구에 동조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공장가동이 지연됨으로써 경영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 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 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또는 공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농성시위는 단순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조합활동이라기 보다는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규정과 노동조합운영규약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채 노조위원장인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의원들의 위임만을 받아(1차 농성), 또는 원고 단독으로(2차 농성과 시간외근로 거부) 결정하여 개시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쟁의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된 점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 검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원심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7.11.20 이전에도 3차례에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해 3.14 피고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해 8.26 피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그해 11.19 피고회사 발전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가 실제로 위 징계사유로 삼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징계사유 중 원고가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점과 회사 발전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회사의 특성, 원고의 3차례에 걸친 징계전력과 위 교통사고 사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위 불법쟁의행위의 배경, 경위, 그로 인한 피고회사의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