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157 판결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 권×현이 피고 경영의 ○○조선소 상가부 소속 일용공으로 취업하여 상가부 소외 김×복의 지시에 따라 소외 정×훈이 피고로부터 위 조선소작업장 일부를 임대받아 새로 건조한 선박주위에서 그 진수준비를 위한 레일청소작업을 하다가 위 정×훈과 그 피용자 등의 위 선박건조마무리 도장작업에 뒤이은 조급한 전기용접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발화 및 그로 인한 선박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정×훈의 과실 이외에 피고의 피용자인 위 김×복 등이 위 조선소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했어야 할 설시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위 정×훈에게 조선소 작업장 일부를 임대하고 동력을 제공하여 그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선박건조후 진수작업만을 맡아 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 위 정×훈의 선박건조작업에 관여하거나 정×훈의 피용자에 대하여 위 작업과 관련하여 직접 어떤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박건조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나 그의 피용자인 위 김×복 등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위 조선소와 정×훈이 임차사용하던 작업장의 구조, 피고와 정×훈 사이의 위 작업장 임대와 관련한 계약내용, 특히 이 사건 선박건조후에 진수작업을 피고가 맡아서 하기로 한 점, 이미 이 사건 선박의 진수준비가 진행된 상황에서 위 정×훈측 근로자들이 발화위험이 있는 선박내에서 무리한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김×복이나 피고의 다른 피용자인 소외 박×근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발화요인이 될 전기동력 등을 차단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사고발생 전후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또는 그를 위하여 위 선박진수작업을 지휘하던 위 김×복 등으로서는 그 선박 주위에서 진수준비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권×현 등 자기측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훈측 근로자들에 의한 선박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는 등 원심설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원심 설시내용 중 피고가 정×훈에게 선박건조를 위한 대외적 면허관계 등을 함께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그 선박건조를 위한 필수시설인 공장에 관한 등록을 비롯한 조선소 시설 및 그 가동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 행정법규적 요건을 포괄하여 지칭한 것이라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고, 갑 제6호증의 4(공판조서)의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정×훈에게 단순히 작업장시설 이외에 그 시설 및 가동에 필요한 이러한 요건들을 포함한 일체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선박건조 자체에 특히 면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설시는 그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원고 권×현의 각 향후 치료비 손해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한편 위 원고의 좌측경골골수염부위의 간헐적 배능에 관한 향후치료 여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