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65 판결

피고에 의해 고용된 포크레인조종사 소외 배×근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이×호와 약간 떨어진 출입구 쪽에서 포크레인으로 지하 글착작업을 하던중 위 원고가 그 뒤쪽에 노출되어 있는 암반을 밟고 지나가다가 실족하여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뒤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배×근이 위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을 후진시킬 때 포크레인 뒤쪽에 장애물이 있거나 지나가는 작업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시킨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근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이×호로서도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어 그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제1심판결 넷째장 기재 증거설명 부분 참조)에 의하여, 피고에 의하여 고용된 포크레인조종사 소외 배×근은 이 사건 사고당시(1990.9.17, 17:00) 원고 이×호와 약간 떨어진 출입구 쪽에서 포크레인으로 지하굴착작업을 하던중 위 원고가 그 뒤쪽에 노출되어있는 암반을 밟고 지나가다 실족하여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뒤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위 원고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배×근이 위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을 후진시킬 때 포크레인 뒤쪽에 장애물이 있거나 지나가는 작업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시킨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근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이×호로서도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같은날 08:3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그 시각을 같은날 17:00라고 인정한 점을 제외하고는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설시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사고발생 시각을 잘못 인정한 것은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