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2174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는 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가 그 사임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더라도 그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상법 제39조의 불실의 등기를 신뢰한 제3자로서 보호를 받거나,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이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7.6 선고, 93나28764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는 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가 그 사임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이×영이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 이×영이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더라도 그 사임동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를 선해하여 원고가 불실의 동기를 신뢰하여 회사와 거래한 상법 제39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소론은 소외 이×영이 채권양도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이×영은 상법 제395조의 표현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원고가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