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근로자가 3개월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 1996.09.20, 대법 95누15742 )

[요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 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 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3개월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 를 보이지 않은 것은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신한레미콘(주) 사건

(대법원 1996.09.20 선고 95누15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신한레미콘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816 대표이사 윤○○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최 평 칠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 9. 21. 선고, 94구33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 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 소정의 징계 근거 사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권기철의 진술에 의하여도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당시 원고가"회사 이미지 손상 등" 이라는 제목의 통보 서를 자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 제10호중 기록 97면, 102면 참조),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원고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 원고 회사 창원 공장 제조사업부 소속이므로 원고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갑제 10호중 기록 102면 참조) 갑제 7호증의 2에도 권기철이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의 심의 도중 회의실을 나간 것으로 기제되어 있는 터이므로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증거도 없이 심의 도중에 회의실을 나간 권기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권기철의 퇴장 후에 권기철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징계 사유로 논의된 것으로 기재된 갑제 7호중의 2의 해당 부분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와 같이 원고와 위에서 본바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권기철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 레미콘 운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차량 지입사업을 하려고 그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9조,제 21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회사의 복무 규율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권기철이 회사 이익에 반하여 사리를 도모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비위사실 부분은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장에 징계 근거로 기재된 취업규칙 제 60 조 4항 및 징계규정 제 4조 제 3항 제 14호 소정의 징계 해고 사유인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킨때"에 포함되었다고 못볼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 내근지시가 당초의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기철을 고용한 목적에 반한다고 보고, 출근 카드에 기재된 권기철의 무단 외출이나 지각에 관한 기재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지에 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권기철이 내근 지시를 받은 후에도 출근 카드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 출근 카드에는 출퇴근시간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후 달리 위 권기철이 원고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였다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주장의 이 부분 징계 혐의 사실을 배척하고, 아울러 권기철이 회사 이익에 반하여 사리를 도모하였다는 비위 사실 부분은 원고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징계 해고 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권기철이 1994.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의 비교적 단기간 내에 59일에 걸쳐 무단 외출을 하고서는 때때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여 왔고, 거기에 7일에 걸쳐 지각을 하였다면 원고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제 27조에 종업원은 출근과 동시 출근부에 직접 날인하도록 되어있고 (제2항), 종업원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정 서식에 기재하여 소속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 3항) 지각, 조퇴, 사용(私用) 외출한 자의 근무 성적은 시간에 불구하고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 7항),제29조에도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31조에도 종업원이 지각,조퇴 등을 할때에는 사전에 그 예정 시각과 사유를 소정 서식에 기제하여 소속 장을 거쳐 출원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신속하게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종업원의 지각,외 등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권기철이 원고의 내근 지시를 받고서도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계속 자행한 점, 권기철의 무단 외출 지각의 횟수나 그 정도 이에 대하여

권기철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비위 사실만으로도 권기철에게는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불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원래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한단할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6740 판결 : 1996.5.31. 선고 95누2487 판결 참조 ) 권기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살펴본 징계 혐의 사실을 전체로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