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5709 판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공장기계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약속어음금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금 365,556,304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1995.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같은 해 5. 22. 입찰기일에 소외 유한회사 D이 대금 371,000,000원에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기일인 같은 달 29. 같은 회사에게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 14. 배당기일에 낙찰대금 및 법정이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362,265,854원 전액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각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임금우선변제청구권에 기하여 1995. 6. 19.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위 경락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다 하여 원고 등을 위 배당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원고 등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데도 후순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위 배당할 금액이 전액 배당되었으므로, 원고 등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 등이 위 경락기일이 경과된 후에 배당요구를 하여 적법한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다음, 원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은 원심도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원고 등의 채권인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6.12.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