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3나5310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1. 12. 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공동 투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F 기지국 장비를 연구·개발 중인 '연구소기업' 형태의 회사로서, 현재 C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사무실 일부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피고의 서울사무실로 사용하면서{피고의 본점은 대전 유성구 G, 2층임}, 연구개발 업무 대부분을 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통신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통신 분야 전문가이다.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해임 과정

D은 2011. 5.경 F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를 D의 연구소장으로 영입하였다.

D은 F 기지국 장비의 개발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1. 12. 12. E의 투자금을 지원받아 피고를 설립하였고(총 자본금 30억 원은 D의 투자금 23억 원, E의 투자금 7억 원으로, 총 주식수 600,000주는 D의 주식 460,000주, E의 주식 140,000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몇 개월 후부터 C(피고의 모회사인 D의 대주주)의 대주주이자 위 C와 D의 대표이사인 H과 인사권 행사 및 경영 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다퉈오다가 2012. 11. 23. 피고의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통해 '사업계획 차질 초래, 사업계획과 상이한 제품 개발, 인력관리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H이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 H이 2012. 11. 29. 원고를 피고의 기술정보 담당 임원으로 발령함에 따라, 피고는 위 발령 직후부터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기술정보 담당 임원으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2. 18.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통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의 정관 및 이사, 주주의 구성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들로는 원고, D 측을 대표하는 H, E 측을 대표하는 I이 있었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 구성은 피고 설립 당시와 동일하게 D이 피고 총 주식의 76.7%를, E가 피고 총 주식의 23.3%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중복제소 금지 위반 주장과 판단

청구취지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인정 사실

H은 2012. 9. 하순경 원고에게 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L를 피고의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자신이 해당 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피고의 업무조직상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L는 관련 업계에서 뇌물 제공과 임금 체불 등 나쁜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H의 채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대주주인 D 사장(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인 K은 2012. 10. 18.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H에게 'L 채용계약서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 그런데 원고가 L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1단계로 조기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2단계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대안임'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의 피고 법인카드 사용이 2012. 10. 23.경 피고 담당 직원에 의하여 정지되었다가, 원고의 요구로 위 정지가 해제되었으나, 원고의 피고 법인카드 사용은 2012. 10. 30.경 다시 정지되었다.

피고의 서울사무실은 C의 전산담당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지문 등록 출입통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원고의 등록 지문이 2012. 10. 30.경 위 지문 등록 출입통제 프로그램에서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지문 등록 출입통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는 피고의 서울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의 서울사무실에 있었던 원고의 책상과 컴퓨터 등 개인 사물이 2012. 10. 30.경 그 자리에서 치워졌다.

또한 그 무렵 원고 명의의 회사용 이메일계정(ID :M) 및 전산결제업무 이메일계정(ID : N)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과 피고 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적인 연락이나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D 대표이사인 H은 2013. 1. 4.경 피고의 주주인 E에 피고의 이사 변경 동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이사 해임사유서'에는 "1. 사업계회 차질 초래 - 원고 책임하에 진행해 왔던 F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LGU+의 BMT에서 최종 실패, 2. 무단결근에 따른 직무해태 - 대표이사 해임결의 이후 출근명령에도 무단결근함으로써 직무해태, 3. 주주 및 임원을 상대로 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신뢰상실"이라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통해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3. 2. 18.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피고의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이유로 하여 수사기관에 H(피고와 D의 현 대표이사), J(D의 상무)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J의 위 다), 라), 마)항 기재 내용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명령(그대로 확정됨)을,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H의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해임 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24호증, 을 제1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경 통신사업자인 LGU+에 D의 명의로 F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여 제안서 제출업체 총 8개사 중 LGU+의 심사를 통과한 3개사에 포함된 사실, 피고를 포함하여 당초 심사를 통과한 위 3개사 모두 2012. 10.경 실시된 BMT(Bench Mark Test) 시험 결과 LGU+ 내부 기준에 미달하여 2012. 11. 다시 BMT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을 뿐이지 피고가 내세운 이사 해임사유처럼 LGU+의 BMT에서 최종 실패하지도 않았고, 피고는 2013. 3. 28. LGU+로부터 2012. 10. 11.부터 2013. 3. 27.까지의 기간 동안 10회 항목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BMT 인증결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2. 11.경부터는 피고 대주주 회사 임직원들의 방해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밖에 원고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 활동에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불성실하게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자료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피고 내의 원고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L 채용을 거부하였고, 피고의 중요 사업인 LGU+ 관련 F 개발 BMT를 진행하는 피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 내지 12, 35, 37, 3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피고의 보직 변경(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기술정보 담당 임원직으로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외관을 갖추었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서 이탈하여 결근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피고가 원고를 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전부터 부당하게 원고의 대표이사직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데 있고, 나아가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 사용 정지, 지문 등록과 업무용 이메일계정의 각 삭제 및 개인비품 강제반출이라는 상황으로 원고의 기술정보 담당 임원직 업무 수행 역시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확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러한 자료가 원고의 위 결근 이전에 원고에게 제시되지도 아니하였다면{피고가 원고에게 기술정보 담당임원으로서의 출근 요청을 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우편 등에 '즉시 출근에 대한 요청'이 기재되어 있거나(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회사에서는 귀하가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므로 즉시 출근하여 새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을 제16호증의 4, 을 제17호증의 4) 원고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제거되었다거나 그러한 자료가 원고에게 제시되었다고 보기에 충분치 아니하다}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결근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D 대표이사인 H이 E에 원고의 이사직 해임사유로 밝힌 마지막 이유로서 원고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는 피고 대주주인 D의 임직원들과 피고의 이사인 원고 사이의 불화 등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사직 해임에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주주로서 권한을 넘는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하려는 피고의 주주 측과 원고 사이에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을 넘어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직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해임으로 인한 손해로서 이사의 보수

이사로서의 원고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

소결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책임의 근거

피고 대표이사 취임 전 H의 지위와 H의 불법행위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H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3. 나. 2)의다), 라), 마) 바)항 행위 대부분이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1. 23.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H이 피고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보아야 한다.

2012년 10월경 H이 피고의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D의 대표이사이고, D의 대주주인 C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실, D 사장 K이 원고에게 피고의 임직원 임면에 관하여 H과 자신에게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의 경영에 간섭한 사실, 위 K이 H에게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건의한 사실,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H이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실제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를 대표하는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대외적으로 피고의 대표자인 듯한 표명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1. 23. 이전부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H이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사장 K이나 D 상무 J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에 있어 H이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