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5누10726 판결

비록 참가인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참가인은 노선견습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신규승무사원 견습일정 등에서 정한 조편성(A조)의 배차시간에 맞춰 오전경에 출근하여 점심 무렵까지 버스에 동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운행 동승시간이 종료되면 퇴근하였고, 견습일지에 노선번호, 견습사원, 차량번호, 교양사원, 견습내용 등을 기록하여 원고의 근로자인 운전기사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심문회의에서 원고의 법무팀장 등은 '견습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례는 없으나 정규사원처럼 버스공제조합 등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2호증). 또한, 원고가 실기테스트라고 주장하는 실기운행점검도 점검자가 작성한 점검표(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점검표'라 한다)의 제목이 '2011년도 신입사원 실기운행 점검표'라고 되어 있어 참가인이 신입사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점검표에 기재된 참가인에 대한 '점검자 의견'란에는 '아직 정류장 숙지 미숙함, 숙지 바람', '달리는 것은 잘하는데 견습생으로서 조급함과 뒷문이 안 닫혔는데 출발하려는 것과 급정차 자주함. 앞으로 안전사고 주의 당부하세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사용을 가끔 빼먹음. 커브길 돌아갈 때 일어나는 승객 주의 요함', '정류장 진입시 속도가 조금 빨라서 부드러운 정차가 잘 안되고 출발시 뒷문 완전히 닫히고 출발하는 습관을 필요로 합니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을 위한 조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은 참가인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참가인이 향후 운행을 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한 교육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노선견습기간은 2011. 8. 6. ~ 2011. 8. 18.까지이고, 실기운행점검기간은 2011. 8. 19. ~ 2011. 8. 28.까지여서 단순한 노선숙지 및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또한, 참가인은 실기운행점검기간 동안 채용된 근로자의 실제 근로제공의 방식과 동일하게 노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하였다. 특히 실기운행과 관련해 앞서 본 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나3324호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인 증인 K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은 운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미숙하면, 연습기간이 보통 15일에서 1개월 정도 하는데, 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10일 정도 연습을 더 시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다(갑 제3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