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누10624 판결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원고 원고2는 ○○○ 소속의 근로자이고 통원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고들의 소명자료를 믿은 것이므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병원 측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또한，원고 원고2는 비록 ○○○ 정형외과 의원에 2회분부터 휴업급여 청구를 하도록 위임하기는 하였으나，이 역시 최초 휴업급여를 원고 원고2가 청구하지 않은 이상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위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도 없이 행정오류로 원고 원고2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재요양기관들이 제출한 제2회분부터의 휴업급여청구서상 사업자란이 모두 ○○○○○○으로 되어 있음에도，이와 관련 없는 ○○○ 사업주인 원고 원고1에게 배액을 연대하여 징수토록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에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와 함께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원고 원고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원고들이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 상당액을 편취·부당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원고들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12호증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소외2，소외1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갑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의미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행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고，이 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갑 제13호증，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원고 원고2로부터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받은 재요양기관들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원고 원고2가 ○○○○○○이 아닌 ○○○ 소속으로 지급받았다는 급여명세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요양기관들은 피고의 인터넷 정보통신망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이하 '토탈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원고 원고2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재요양기관들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아래 청구내역과 같이 각 청구한 휴업급여청구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라고 한다)에는 '위임하는 자'란에 '원고2'，'위임받는 자'란에 '○○○정형외과 의원' 또는 '○○○○병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청구내역상 연번 1은 ○○○정형외과 의원이，연번 3 내지 9는 ○○○○병원이 각 청구한 내역이다. 또한 아래 표의 '지급기간'란 각 해당 기간은 재요양기관들이 청구한 각 '휴업급여 청구기간'과 일치한다.).

원고 원고2는 휴업급여청구서 중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정형외과 의원에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하는 취지로 자필 서명하였고，위 의원은 그와 같이 원고 원고2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을 제22호증의 1) 를 소지하고 있다(이하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라고 한다).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및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에는 각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위 본인은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를 아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라고 되어 있는 고정 문구 부분과 관련하여，'원고 원고2가 제1，2 각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회분" 휴업급여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으므로，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부분은 모두 무효이고，따라서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상 원고 원고2의 위임 부분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① 2009. 11. 5.자 휴업급여청구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원고2는 2009. 11. 5. 최초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한 점，

보험급여원부(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 원고2에 대한 휴업급여는 2009. 11. 16. 최초 지급 이후 이 사건 휴업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지급되었던 점，③ 이 사건 제1，2 각 휴업기간별로 휴업급여 지급 회차분이 따로 기산된다고 본다면，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는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에 기초해 제1 휴업기간의 첫 번째 휴업급여가 지급되고，○○○○병원 제출의 2013. 2. 14.자 휴업급여청구서 역시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기초해 제2 휴업기간의 첫 번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④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6조에 의하면，'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의 1회분'，'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1회분'，'2회분 이후'로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이는 휴업급여 지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편의상 기관별로 관할분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나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에 기재된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라는 문구는 각 휴업 기간별로 회차분이 따로 존재함을 예정한다기보다는 산업재해로 인한 특정 상병을 기준으로 최초 청구된 휴업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휴업급여 청구 부분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병원은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원고 원고2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휴업급여청구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① ○○○○병원이 원고 원고2 의 위임도 없이 임의로 토탈서비스에 원고 원고2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②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원고2의 본원에서의 휴업급여 청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본원 산재담당자가 토탈서비스의 휴업급여청구 카테고리를 통하여 전산으로 입력 · 청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원고2는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를 하여 휴업급여 상당액을 편취·부당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④ 원고들이 이 사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및 출근부(을 제7호증)，원고 원고1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 등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⑤ 산재 보험의료기관관리규정 제3조，[별표 1] 제5호에 의하면，'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 원고2는 ○○○○병원에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에는 비록 해당 '사업장명'이 ○○○가 아닌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기재 내용의 오류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휴업급여와 관련하 여 원고 원고2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 소속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및 출근부(을 제7호증)，원고 원고1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7호증 제8쪽의 전산자료에 의하면，2012년 10월 및 11월의 각 급여내역은 을 제7호증 제6，7쪽의 해당 급여명세표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