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나2333 판결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6. 5. 28.경부터 2016. 8. 2.경까지 E 전무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본사'로의 복귀를 명했고, 2016. 8. 10. 다시 출근한 원고에게 화장실 옆자리에서 별다른 업무 비품을 제공해 주지 않은 채 근무를 하게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사직권고 내지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기 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룡 손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