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8노128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일 뿐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건강기능식품인 'G'의 영남총판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J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J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J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임금체불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D과 K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소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의 존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3~4개월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고, 그 후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역시 3~4개월 쓰고 갚겠다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3~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2015. 7. 1.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회사의 외형만 갖추어 놓았을 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나 체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피해자에게 말한 건강기능식품인 'G'의 샘플을 수입하여 주변에 나누어준 이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원심 판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G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사실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자담배를 수입한다거나 건강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설명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와 같은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한 사실이 없이 소량의 물건을 수입한 후 판매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설비도 갖추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고, 위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마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3~4개월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들 중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B를 설립하여 회사의 외형만 갖추어 놓았을 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나 체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5. 8.경 'G'의 샘플을 수입하여 주변에 나누어준 이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원심 판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G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사실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및 2016. 2. 17. 두 차례에 걸쳐 G의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6. 3. 17.경 위 제품 0.25kg을 수입한 것 외에는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수입허가 신청을 아예 하지도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량씩 구입하여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몰래 수입해오는 방식에 의존하여 제품을 확보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 E에게는 마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그 구체적 징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1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나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소비하면서 생활하였을 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자 임금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J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J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J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권보다 임금채권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에게 J에 대한 위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