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노483 판결

피고인 C는 F병원 건물을 직접 임차하고, 운영비용 지출,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결재권한을 갖는 등 F병원 개설·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 C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이상 이를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병원 개설을 권유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가 F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이나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득액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 B는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조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D은 당초 의사인 S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되, S이 직접 진료를 볼 수 없어 피고인 C를 의사로 고용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구체적인 급여조건을 협의하고 피고인 A, B를 순차 가담시키는 등 주도적으로 병원 개설을 준비하였으며, 2011. 1. 30.경부터 건물주 M와 F병원 건물과 병원설비 임대에 관한 협상을 한 뒤 2011. 3. 7. 자신과 피고인 C의 명의로 위 건물과 설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피고인 C는 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D은 S의 투자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병원 개설작업에 손을 떼면서 피고인 C를 제외한 피고인 A, B에게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는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병원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직원 숙소 보증금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한 점, ③ 피고인 C는 F병원 운영이 적자를 기록하는 초기 상황에서도 1,000만 원의 월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A, B는 300만 원의 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있을 때마다 직접 자신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점, ④ 피고인 A, B는 F병원의 운영주체가 의료법인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종전 운영주체인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일 이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F병원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 중 기타 항목'란에 위 피고인들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5,205,540원 만이 기재되어 있는 정황 등에 근거해 그 소송에서 위 피고인들의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 A은 F병원 개설과정에 사업자등록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각종 면허증, 사업계획서와 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도면, 의료장비와 병실 현황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했고, 운영과정에서 원무과장으로서 원무과 직원 및 약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급여조건도 결정했으며, 병원운영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까지 결정했고, 피고인 B는 간호과장으로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급여조건을 결정했으며, 간호사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간호과의 업무를 총괄했던 점, ⑥ 반면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F병원은 초기에 직원이 피고인들을 포함해서 약 12명에 불과했는데도, 피고인 C는 병원 운영자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병원에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들의 청구액과 지급액에 관하여도 점검하지 않았으며, M가 설립한 이 사건 재단이 2012. 2. 28. F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F병원의 명의자인 피고인 C가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이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 C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점, ⑦ 피고인 D은 이미 F병원 개설 당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은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의료기관인 F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은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의료기관인 F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29,914,34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B는 'C와 논산의 다른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C가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제가 그 대출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2012. 12. 28. 11:29경 C 계좌에서 대출금 중 2억 원을 송금받아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013. 1. 3. 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제 계좌로 2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로 위 2억 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인 1억 2,78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억 원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2. 12. 28. 피고인 B에게 송금한 2억 원이 피고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B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제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2013. 5.경 C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적이 있는데 2014. 5.경 C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1억 2,800만 원 중 C가 기변제한 4천만 원을 제외한 8,800만 원과 제가 위 투자금 중 사용한 일부 금원을 상계하고 2억 6,800만 원만 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차용증 등 관련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5천만 원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2012. 3. 16.경부터는 이 사건 재단에서 F병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가 그 이후 병원수입을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M는 피고인 A이 2012. 3. 16. 이후에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환자들의 입원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약 2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C가 위 2012. 8. 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 약 2억 원의 채무 중 합계 144,267,959원이 2011. 8. 12.부터 2012. 5. 18.까지 사이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작성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원심 양형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아울러 참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 C,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피고인 A, C'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