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누10779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만이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O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P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사용자단체로서 원고들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을 'L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라.

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 7. 25. 유효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목적' 부분에는 그 체결과 준수의 주체를 'P조합(산하 각 회사)'라고 표시하고 있다.

사.

서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O운송수입금 준공영제 하에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등은 모두 사업조합 내 심의기구인 Q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고 한다)로 유입된 후 각 O 운수업체별로 배분되고 있다. 원고들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O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조합 내에 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송수입금 배분, 정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하고, 사업조합은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를 위해 운송수입금공동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하되 모든 운송수입과 운송비용 지출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 계정에 의해 계상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서울특별시와 합의된 소정의 방법에 의해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협정을 위반한 경우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비용 상당액을 과징 또는 부과할 수 있고, 원고들은 상호간에 위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사업조합의 관리협의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월 2억 5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돈을 L노동조합에게 분배하거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자.

L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 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L노동조합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 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지급 · 배분하여야 한다."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소속 노동조합이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으로서 제3자가 대리하여 체결하더라도 당해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책임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지 제3자는 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지원금의 실질적인 재원의 주체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 문언상 지원금의 지급주체'는 사업조합이지만 실질적인 '지급의 무주체'는 원고들인 점 등을 들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 원고들,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 사이의 M~N(병합) F 주식회사 등 10개사 공정 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 복지기금의 조성은 사업조합에서 주관하는 점, 복지기금의 지급은 O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관리협의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관리협의회로부터 복지기금을 지급받아 지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점, 이러한 과정은 서울시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복지기금의 조성 인도 배분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복지기금을 L 노동조합에게도 지급 배분하여야 한다는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 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이러한 공정 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의4 제2항).

한편,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지원금의 명시적 지급주체인 사업조합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지원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그 지원금의 지급사무를 사업조합에 위임한 위임자의 지위에서 사업조합에 대하여 지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L노동조합에게도 지급 · 분배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 사건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실태를 시정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

원고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L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사업조합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자인 원고들이 이러한 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의 재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운송사업자들의 운송수입금 등으로서 이는 원래 원고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조합은 O운송수입금 준공영제 하에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보관, 관리, 정산, 지급 등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면서 사용자단체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원금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그 지급사무 처리자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사용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실제 그 지급사무를 담당할 자 등 지급방식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시정명령이나 재심판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자체의 시정을 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한 지급방식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사업조합은 그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며 그에 대한 재원인 운송수입금 등의 실질적인 보유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급의무의 주체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을 통하여 L노동조합에게도 지원금을 지급 · 배분함으로써 차별적인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실태를 시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원고들은 원래 그들이 취득한 운송수입금 등의 소유자로서 운송수입금 준공영제의 실시에 따라 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보관, 관리, 정산, 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사업조합 사이에는 위임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사업조합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법령이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임자로서 사업조합에 대하여이를 시정하도록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조합은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관련 부분의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혜성 도영오

각주1) [별지] 관계 법령

각주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각주3)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4)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끝.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10779

판결선고

2019. 12.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