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105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부분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C은 2015. 3. 2.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에게 별지1-2 목록 기재와 같이 복공판 총 6,994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공판’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631,474,9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15, 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28,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에 대하여 2020. 11. 25. 기준으로 499,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202,185,616원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1-1 목록 기재 각 복공판(가액 합계 550,924,000원)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복공판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복공판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불능인 복공판의 수량에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인도받은 복공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임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위 각 복공판의 인도와 위 인도의무의 강제집행 불능시 그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한다.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피고는 C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임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채무 중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 10, 21, 27, 28, 30, 31호증, 을 제14,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복공판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된 2017. 9. 27.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 사건 복공판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가 위 2017. 9. 27.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 ㉡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 현황 및 처분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C은 2008. 12. 29. U과의 사이에 C이 보유하고 있는 X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27호증), C과 원고 사이의 위 2008. 12. 2. 자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수도계약(㉠항)이 실제로 유효한 계약인지 의문스럽고, 원고가 2020. 12. 30. 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위 2011. 11. 22. 자 C 주식 매매(㉡항)는 원고가 실제로 C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G의 부탁에 따라 주식매수를 가장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C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5. 2. 13.경 C의 사업장에서 좌측무지에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결정통지를 받은 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7. 1. 26. C의 대표자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X와 C의 각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 C, G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61호, 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C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재판상 화해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 종결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 상 원고의 C에 대한 450,000,000원의 금전채권은 2006. 1. 13.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2018. 1. 1.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06. 1. 13. C 명의의 계좌로 199,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25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0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② 위 45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의 일자불상경 원고는 E, G으로부터 제목을 ‘보관증(원고)’으로, 본문을 “450,000,000원을 정히 보관함”으로 각 기재한 “C(주) E, 연대보증인 G” 명의의 문서(을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6. 1. 12. E, C, G을 상대로 ‘E이 2006. 1. 13.경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C과 G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위 대여금소송에서 E, C, G은 2016. 6. 28.경, ‘E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C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을 제19호증), 2016. 9. 8. ‘E, C,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E, G이 2017. 12. 31.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은 2018. 1. 1.부터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E, C, G은 연대하여 2016. 10. 25.부터 위 45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들에다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6. 1. 13. 대여한 위 45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E 개인이 아닌 C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금액도 E이 운영하던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보관증의 작성명의자 중 ‘C(주) E’ 부분에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E이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여지도 다분한 점, 만약 피고 주장대로 C이 위 대여금 450,000,000원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면, 당시의 C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위 대여원금 전액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재판상 화해에 그대로 응하였을 까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C의 원고에 대한 새로운 금전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C은 위 화해 성립 이전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그 채무의 범위나 이행기 등에 관하여 상호 양보한 끝에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법률행위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도래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원고는 별지1-1 목록 순번 1번 중 H-BEAM복공판(MMA코팅) 78개에 관한 대금 35,178,000원의 매매계약 및 같은 제품 70개에 관한 대금 31,570,000원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을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78개 및 70개의 복공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이미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복공판인도, 강제집행 불능시의 금전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이”는 “C 주식회사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