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13521 판결

원고 B

원고 B는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3,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2021. 4. 26.자 준비서면 및 2021. 11. 29.자 준비서면 등).

그러나 원고 B는 피고들과의 고용(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 A의 주장

판단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 A이 주장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는, 고용(근로)계약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명시된 주된 급부의무 이외에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의칙상 그 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지,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관계의 존재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 C이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실(제1 하도급), G가 피고 D에게 강구조물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한 사실(제2 하도급), 그리고 원고 A은 피고 D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C의 하수급인의 피용자일 뿐이고, 피고 C과는 아무런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 A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를 근거로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계약관계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도급계약의 형식이지만 고용(근로)계약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와 달리 도급인이 사용자와 같은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하수급인인 피고 D이 원고 A을 고용한 것이어서,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노무도급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대표이사 O가 사업주로서 원고 A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서, 어떤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될 뿐이고, 그것만으로 그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 D과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도 피고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A은 피고 C이 제1, 2 하도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사용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판례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판례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 C이 원고 A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은 별개 문제로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이 원고 A을 고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는 고용(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용직으로 처음 고용된 원고 A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수행한 바 없고, 원고 A이 지상 7m 높이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운반하거나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추락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용 안전망 설치 여부나 안전대의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고용(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용접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D은 도시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수행한 업무가 데크플레이트를 운반하고 용접하는 업무이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는 용접과 관련된 자격이 없는 보통 인부도 수행이 가능하며, 원고 A이 이를 홀로 수행한 것도 아닌 점, ② 원고 A이 용접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 A과 피고 D의 근로계약서상 원고 A을 용접공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에게 용접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외과 분야(영구장해) 31%, 정형외과 분야(영구장해) 29.8%가 인정된다. 한편, 원고 A에 대한 흉부외과 분야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1%의 한시장해인데, 한시장해의 기간을 원고 A에 대한 흉부외과 분야의 감정일(2019. 10. 8.)로부터 5년인 2024. 10. 8.까지 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1. 4. 26.자 준비서면 및 제1심 제7회 변론기일). 따라서 원고 A의 중복장해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 2017. 4. 29.부터 2024. 10. 8.까지는 56.88%, 2024. 10. 9.부터 2030. 11. 20.까지는 51.56%가 된다.

원고 A은 성형외과 분야의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형외과 분야에 관하여는 향후 수술에 의한 치료가 예정되어 있고(아래 적극적 손해 부분에서 그 수술 비용을 향후 치료비 손해로 산정하였다), 그 치료를 마칠 경우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J)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8. 9. 5.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형외과 분야의 상해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적극적 손해 - 향후 치료비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J)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8. 9. 5.자)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 좌측 측두부의 함몰 변형, 체간부 및 좌측 상․하지의 각 선상반흔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지방이식술 2회, 반흔성형술 2회의 수술이 필요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15,1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향후 치료비로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2. 2.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K)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9. 1. 9.자)에 의하면, 원고 A은 신경외과 분야의 장해(뇌손상)로 인해 여명이 9.7세(= 31.6세 - 21.9세)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에 따라 여명종료일을 2046. 2. 22.이 아닌 2036. 6. 13.로 인정한다),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뇌대사개선제 비용으로 매년 343,830원(= 942원/일 × 365일), 인지기능장애개선제 비용으로 매년 730,365원(= 2,001원/일 × 365일), 뇌 CT 비용으로 5년에 1회씩 매회 84,862원, 뇌 MRI 비용으로 10년에 1회씩 매회 321,306원을 지출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뇌대사개선제 비용과 인지기능장애 개선제 비용은 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2. 2.부터 매년 같은 날 1년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뇌 CT 비용과 뇌 MRI 비용은 입원 및 통원 치료가 종료된 2017. 4. 28.로부터 각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원고 A은 입원 및 통원 치료가 종료된 2017. 4. 28.까지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급여(83,921,970원)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갑 제4호증의 1), 이 사건 소송에서는 향후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A의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별지2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27,116원(= 반흔성형술 등 10,593,458원 + 뇌대사개선제 2,942,428원 + 인지기능장애개선제 6,250,317원 + 뇌 CT 151,953원 + 뇌 MRI 188,960원, 위 합계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타손해’ 중 ‘향후 치료비’의 액수와 같음)이다.

책임의 제한

공제

위자료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D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연령, 직업, 장해 정도,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