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누11697 판결

제1심판결문 5면 19 내지 20행 중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부분을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20행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6면 16행 내지 18면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할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장 내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거나 혹은 사업장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립무효가 다투어지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이 사업장 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제1, 2 노조의 설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중에 제1 노조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제2 노조의 설립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 회사에 존재한다고 판단된 3개의 노동조합 중 제2 노조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제1 노조는 여전히 유효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설립 여부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관련 가처분 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21라1079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제1 노조의 설립을 무효로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통하여 원고가 제1노조와의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차 판단받거나 혹은 제1 노조의 설립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제1 노조와의 관계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