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나16446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이 사건 건축허가가 당초 착공예정일인 2022. 2. 7.보다 늦은 2022. 2. 23.에 이루어지고, 그 후 착공신고가 2022. 3. 11.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간, 즉 당초 착공예정일부터 실제 착공신고일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의 현장 배치가 불필요하였던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급여내역서(갑 제11, 12호증)에 따르더라도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에 대한 급여는 2022. 3.부터 지급되었고, 기술지도계약(갑 제9호증)도 2022. 3. 7.경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착공이 지연된 위 기간 동안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의 급여나 기술지도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위 착공 지연 외에 피고의 추가 공사요구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체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시공관리, 품질 확보, 안전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인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위 법령들은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품질관리인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기술지도계약은 '건설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를 그 역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사 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시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품질관리인이나 기술지도계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배치하거나 기술지도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현장대리인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승낙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홍성군수는 이 법원의 2024. 12. 1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준공 시까지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2025. 6. 18.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위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그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현장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실제로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증축공사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시공관리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인이 원고 소속 직원인 이상, 그들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일반 관리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이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노무 제공이 이 사건 증축공사의 준공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