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196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5. 설립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480명 정도이다.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0. 10. 7.경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10. 1.부터 멀티노선(정해진 노선 없이 배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되는 형태) 운전원에 배정되었다.

원고는 멀티노선을 담당한 이후인 2021. 10. 14.부터 2021. 11. 27.까지 사이에 네 차례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징계사유는 취업규정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10조 7호(금지행위 중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 판단을 거쳐 인사규정 제35조 제3, 17호, 인사규정 내규 제45조(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 참가인 내부 규정은 별지 ‘관련 내부 규정’ 기재와 같다)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이를 기각하였다(H).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이를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배치계획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참가인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9. 21.경 이 사건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9. 22.부터 4일간 직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2020. 10. 7.경 이 사건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배치계획은 ‘평정기간 내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실근무기간은 ‘휴가, 휴직, 병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매년 평정기간(평정 직전 해 6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1일까지) 내 완결되는 사고, 징계 민원 등을 기준으로 평정점수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배치방법은 평정기간 후 희망노선 신청을 접수하여 그 신청자간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에 따라 노선을 배치하며, 평가 미대상자는 희망노선 배치 후 결원노선을 배정하고, 신규노선은 희망노선에 배치되지 않은 인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른 평정기간은 2020. 6. 1.부터 2021. 5. 31.인데, 원고는 위 기간 중 병가를 196일[① 2020. 7. 17.~2020. 7. 19(3일), ② 2020. 11. 20.~2021. 2. 28.(101일), ③ 2021. 3. 1.~2021. 5. 31.(92일)] 사용한 후 2021. 6. 1. 자로 복직하였다. 한편 위 ②, ③ 병가 193일은 원고의 전 직장인 주식회사 I에서 발생한 2009. 9. 2. 자 산업재해(상병명: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2020. 11. 20. 자 재요양 승인에 따른 것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6개 평가항목(서비스 평가, 사고 및 징계, 법령위반, 민원제기 여부, 경력 여부, 정성적 지표)을 기준으로 승무사원을 평가한 후 희망노선 배치순위를 정하여 2021. 9. 14. 이에 대한 확정 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평정기간 중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으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이 아니었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를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으로 배정하였다.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배치계획의 수립 목적, 수립 경위 및 절차, 위 배치계획에서 정한 평정방법 및 희망노선 배치방법 등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승무사원 Q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 9.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를 멀티 노선에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향후 육아휴직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및 육아휴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권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배치계획 중 육아휴직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고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육아휴직과 병가는 근속기간 산정 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차이 등에 비추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치계획의 대상은 ’평정기간 내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이고, 실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휴가, 휴직, 병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상병이나 그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21. 9. 17. ’2021. 10. 1.부터 희망노선별로 전체적인 승무사원 배치를 실시함에 따라 9월 마지막 주 근무편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노선교육을 바로 실시한다‘며, 희망노선별 배치된 자 중 노선 숙지 및 차량장치 이해도가 부족한 승무사원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기간을 2021. 9. 18.부터 2021. 9. 30.까지로 하고, 승무사원 자율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선에 탑승하여 운행계통 및 차량장치, 제반사항 등 숙지하는 것을 교육방법으로 정한 승무사원 희망노선 배치관련 노선교육을 실시하였고(이하 ’1차 교육‘이라 한다), 2021. 10. 15.부터 2021. 10. 31.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다(이하 ’2차 교육‘이라 한다). 1, 2차 교육에 참가하는 승무사원은 노선교육시간 및 실시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가인 측에 송부하고, 참가인은 노선교육기간 내 6시간 한도로 교육시간을 인정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해당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 ’순번‘란 기재 순서대로 ’제○ 위반행위‘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제1 내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1. 11. 18. 참가인에게 ’2021. 10. 14. 참가인 운행의 D 노선버스 사업계획위반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행정처분(과징금 150만 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문을 송부하였다. 참가인은 2021. 11. 30. 원고에게 ’제1 위반행위로 인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2021. 12. 3.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미운행 해당 승무사원(원고)이 배차된 노선을 알지 못한다며 고의로 결행하여 승객불편을 초래한 상황으로, 참가인은 그 당시에 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2회 미운행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 해당 노선을 정상 운행하였다(1, 2회차 미운행, 3~6회차 긴급 대체로 정상 운행)‘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세종특별시장은 2022. 5. 2.경 참가인에게 과징금 75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8. 9. 14.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20. 8. 14. 버스 운행 중 안전벨트 착용 상태 불량을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멀티노선에 배정됨에 따라 노선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노선을 숙지한 후 운행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노선버스를 네 차례나 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할 때마다 참가인은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참가인의 버스영업에 큰 손실을 끼친다‘며 엄중 조치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하여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한편 이 사건 해임처분서에는 제1 위반행위에 관해 “시(대중교통과) 과징금 150만 원 행정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징금 75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의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이 감액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임처분서에는 참가인에게 실제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은 명백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당시 예정된 과징금 액수는 150만 원이었으며, 과징금 납부 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 해임처분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서에 과징금 액수가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3일 정도의 교육기간동안 16개 노선(참가인이 운영하는 18개 노선 중에서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2개 노선을 제외)을 숙지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제1, 2 위반행위는 원고가 숙지한 노선에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참가인이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제4 위반행위 역시 원고가 모르는 노선을 배정받아 결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노선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 내지 4 위반행위를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5, 13호증, 을가 제6, 8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 내지 4 위반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