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합3482 판결

피고는 중소형 고소작업차 및 트럭장착형 유압크레인 등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 영업본부 광주호남지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다 2021. 5. 1. 퇴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영업본부 제주지사의 차장으로 재직하다 2021. 5.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9. 1. 1.부터 「영업판매사원운영 및 판매성과급지급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20. 9.경부터 피고 등 관련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2020. 12. 2.경에는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험기계·기구 4,911대에 관하여 50인 미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에서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1.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안전인증 제도 도입(2009. 9. 30.)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에 대하여 신규 출고차량 가격의 50%(1억 원 한도)의 지원금을 교부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발맞추어 판촉활동을 하였고, 원고들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고소작업차 계약건 중 담당자 변경 없이 최종 수금까지 완료된 것은 원고 A의 경우 31건, 원고 B의 경우 5건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 29.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표하였고, 이에 실망한 원고들은 결국 퇴사하였다.

원고들

피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업은 2021. 2. 1. 공표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2020년 초중반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8. 내지 9.경에는 총 예산의 규모, 지원금액 등이 대체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9년 이전에는 고소작업차를 판매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인 고객들은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전영업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피고의 영업지원부장인 D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영업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고객 확보를 독려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영업본부장인 E에게도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전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직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020. 12. 11.경 '아직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니 마치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가계약 등을 유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어 왔으므로 원고들이 체결한 사전계약이 피고의 방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양한 방식에 따라 적극적 ·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의 특성상 영업 담당 직원들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더라도 영업활동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업무활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힘입어 원고 A은 총 79건, 원고 B는 총 11건의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들에 대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세부내용과 피고의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일, 계약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 A이 체결한 계약 중 31건, 원고 B가 체결한 계약 중 5건이 담당자의 변경 없이 계약 이행까지 완료되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사업의 영향도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고객들이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영업구역을 일일이 탐문탐색해서 어느 고객이 2009년 이전에 출시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접촉하는 등 원고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은 거의 대부분 피고가 향유하였다.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요 이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물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윤을 전 직원에게 배분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21. 12.경 전 직원에게 노사상생 격려금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2021년에 올린 매출액은 무려 35,231,000,000원에 이름에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노사상생 격려금의 총액은 고작 241,500,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규정에는 정부의 시책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계약의 유지, 관리, 매매대금의 회수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기는 하나, 영업 업무의 가장 주된 부분은 매매계약의 체결이고, 그 이후에 영업직원이 특별히 해야 할 업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후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성과급 지급 거절로 인한 결과일 뿐 원고들이 스스로 성과급 지급 채권 내지 기대권을 포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경영 신뢰도를 저하시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잘못 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나 요건이 아주 복잡해보이지는 않고, 고객들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 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생산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 299건의 계약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차량 새시 공급 차질, KC 인증 대응 등의 사정들로 인한 납기지연, 고객과의 납기조율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을 뿐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영업직원들을 문제삼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원고 A

원고 B

책임의 제한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