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1. 18. 선고 2011가합320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덕성여객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제(고정월급제) 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당제 임금으로서 임금협정서의 산식에 따라 ① 기본급(본봉), ② 연장수당, ③ 야간수당 및 ④ 주휴수당이 산입된 '일당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통상임금은 위 '일당액'으로 한다.

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2. 1. ~ 2010. 1. 31. : 86,260원, 16일 근무시 1,380,160원

2010. 2. 1. ~ 2011. 1. 31. : 90,184원, 16일 근무시 1,442,944원

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매 1년당 15,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승무수당

2008. 2. 1. ~ 2010. 1. 31. : 1일 근무시 4,262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2010. 2. 1. ~ 2011. 1. 31. : 1일 근무시 4,433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 지급

연차수당 : 연 153일 근무자는 15일분의 연차 유급휴일 수당을 일당액으로 지급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총 연차 한도일은 25일까지로 한다.

피고 부여여객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 앞서 본 피고 덕성여객 내역과 같다.

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2. 1. ~ 2010. 1. 31. : 84,216원, 16일 근무시 1,347,456원

2010. 2. 1. ~ 2011. 1. 31. : 87,419원, 16일 근무시 1,398,704원

승무수당

2008. 2. 1. ~ 2010. 1. 31. : 1일 근무시 4,223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2010. 2. 1. ~ 2011. 1. 31. : 1일 근무시 4,392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근속, CCTV, 유급휴일, 연차 수당 : 앞서 본 덕성여객 내역과 같다.

임금지급

노동조합비 공제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연장근로수당(야간 포함),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4개 수당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하였으나, 제외된 위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8. 4.분(지급일 2008. 5. 10., 이 사건 소장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부터 2011. 1.분(지급일 2011. 2. 10.)까지의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들이 기지급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덕성여객은, 2010. 8. 23.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원고들로부터 월급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위 원고들의 월급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공제된 조합비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속수당 : 운전기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근무의 질이나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② 승무수당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다. ③ CCTV 수당 : 운전기사용 장갑 및 담배구입비를 지급해준 것으로서 명목만 CCTV 수당으로 지급되었을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① 기본급, ② 연장수당, ③ 야간수당 및 ④ 주휴수당이 산입된 일당액을 통상임금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그 외에 추가 지급된 근속수당 ·승무수당 ·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합의및 신의칙에 반한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판단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 : 피고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CCTV 수당으로 1일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수당이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원이 아니라 장갑이나 담배구입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수당은 피고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수당에 해당하는 점, ③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10,0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피고들의 노사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이 그 급여의 객관적인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처럼 무효인 합의내용을 배제하고, 위와 같은 수당을 산입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과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및 CCTV 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산 및 계산을 위해 필요한 기준일을 앞서 본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근거로 계산하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은 17.5시간, 월 소정의 근로일수는 16일,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314.76시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의 각 시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

원고들이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연장수당 : (통상시급 × 6시간 × 150%) × 근무일수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시간 × 50%) × 근무일수

주휴수당 : (통상시급 × 34.76시간 ÷16일) × 근무일수

유급휴일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유급휴일수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연차일수

조합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