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합1213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규약

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고, 원고가 자격정지의 징계를 과거에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제9항 제5호에 따르면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 피고 회원의 신분이 박탈되어 피고 규정에 의한 모든 행사 참여가 금지되고 피고 소속 모든 단체의 임직원직에서 자동해임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은 피고 사업 중 승품단 심사 추천 및 각종 자격 제도의 소요연한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사업 중 승품단 심사 추천 및 각종 자격 제도의 소요연한에 6개월의 기간이 산입되지 못하는 등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무효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함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인 2021. 3. 10.까지 출석요구서가 원고에게 도달되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징계혐의사실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하여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의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징계이유로 든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I협회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G체육회에 선거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은 I협회 및 피고의 발전 및 선거절차에서의 규정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서 오히려 공정한 시군지회장 선거업무를 위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상 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I협회의 대의원으로 I협회 회장 선출과정에 대하여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위법·부당하게 징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단체가 단체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단체에게 회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문지연 정양순

각주1) 다만 위 민원내용은 원고가 I협회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관여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무엇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위 민원내용으로도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I협회 선거를 어떻게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만연히 위 추상적인 민원내용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원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