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308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09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 내부의 원고가 밀가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구간에는 ‘손조심’이라는 팻말이나 아크릴 등을 설치되어 있었던 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원고의 부주의 역시 상당 정도로 경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11,061,866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4,030,4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구체적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18,879원(= 4,218,879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9. 2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숙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3087

판결선고

2024. 10. 17.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