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1352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217,770원 및 그 중 35,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108,063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0.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1,409,707원에 대하여는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미지급 급여 중 2020. 1.부터 2020. 8.까지의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2. 11. 28.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참조),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22. 11. 28. 원고의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3520

판결선고

2024. 6. 20.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