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12. 4. 선고 2024가단14162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8.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2. 8.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44,200,780원, 퇴직금이 13,383,136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내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변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액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변제액은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그 충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108,0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5. 10.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원고가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충당 내역을 다시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주2) 기존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므로, 본문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