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3315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와 래들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래들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래들대금 1억 5,400만 원(= 1억 4,000만 원 + 부가가치세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래들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되던 키(key)이음 방식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파워 록 방식으로 웜 기어와 축을 연결하면서 파워 록 부품에 그리스 성분이 묻게 하였고, 이와 같은 래들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와의 래들제작 및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8, 27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9, 10, 11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래들은 래들 몸체, 원통 웜 기어, 기어드 모터, 원통 웜 샤프트, 핸들 휠, 메인 샤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워 록 2개가 외측면과 내측면의 마찰력에 의해 원통 웜 기어와 메인 샤프트를 일체형으로 고정하는 구조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래들을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파워 록의 내측면에 그리스와 유사한 윤활성분이 다량 묻어 있었으며, 이처럼 윤활성분이 묻는 경우 마찰력이 감소하여 지탱할 힘이 줄어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래들에는 파워록에 그리스 성분이 묻어있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은 파워 록 방식을 차용한 것 자체도 하자라는 취지로 보이나,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키이음 방식이 아니라 파워 록 방식으로 래들을 제작한 것이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이 사건 래들은 원고가 피고의 공장을 답사하고 현장 상황과 피고의 요구에 맞춘 사양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이 사건 래들제작 및 공급계약은 도급에 해당한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668조 본문),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래들(최대 30톤)보다 규모가 큰 설계용량 40톤의 이 사건래들을 신규로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실제부하와 동일한 수준의 하중을 부여한 작동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처음으로 이 사건 래들을 사용하면서 설계용량을 초과하여 47톤의 쇳물을 주입(용량 40톤의 래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중량의 80%인 32톤 정도의 쇳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였는바, 이 사건 래들의 하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파워 록에 그리스 성분이 묻어있는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계약 해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래들에는 파워 록에 그리스 성분이 묻어 있는 하자가 있었는데, 슬래그 제거 작업을 위해 래들을 기울이던 중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래들이 뒤집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① D, E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지출한 장례비용 합계 536,440,050원(= 252,086,100원 + 248,536,050원 + 15,786,900원 + 20,031,100원), ② 사고 발생 당시 진화작업 과정에서 소방수가 형틀에 튀거나 침투하여 합형 전의 상형, 하형을 폐기함에 따라 위 형틀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레진, 경화제 등 자재비 합계 37,850,500원(= 22,539,000원 + 15,311,500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래들 안에 담겨 있던 45톤 상당의 쇳물이 쏟아져 폐기함에 따라 쇳물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원료대금 및 전기료 합계 34,470,400원(= 30,487,270원 + 3,983,1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래들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써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래들의 하자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의 전제로서 이 사건 래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래들이 전복된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는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으로 이 사건 래들을 이동시키던 중 래들과 슬래그 통이 충돌하여 래들이 뒤집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래들의 파워록에 그리스 성분이 묻어있어 파워 록이 제동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러한 이 사건 래들의 하자로 인하여 래들이 뒤집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6, 11, 13, 18, 25, 27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0, 23, 24의 각 일부 기재, 을 제5호증의 4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래들과 슬래그 통이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래들의 파워 록 부분에 그리스 성분이 묻어 있는 하자와 래들이 뒤집혀 쇳물이 쏟아져서 작업자들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래들의 설계용량인 40톤을 초과하여 47톤의 쇳물을 주입하였고(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규정 중량의 80%를 넣으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래들에는 약 32톤의 쇳물을 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래들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전복을 방지하는 복원력이 약해진 점, ② 신규로 설치한 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실제 부하와 동일한 수준의 하중을 부하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래들을 납품할 당시 래들이 비어있는 상태로 시운전을 해본 것 외에는 하중을 부하한 작동시험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점, ③ 용해로 및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호장치를 사용하며 필요한 방열복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망 D, E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방화복을 입지 않은 채 안전모와 안전화만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내화벽돌을 2겹으로 쌓아야 함에도 피고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내화벽돌을 1겹으로만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내화벽돌을 제대로 쌓지 않아 베어링에 열이 전달되어 그리스 성분이 베어링에서 파워 록으로 묻어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피고의 과실 정도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2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 D, E의 유족들과 한 합의에 따라 2012. 11. 6.까지 위로금으로 망 D의 유족에게 252,086,100원, 망 E의 유족에게 248,536,050원을 지급하였고, 망 D의 장례비용으로 15,786,900원, 망 E의 장례비용으로 20,031,1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을 제10호증의 5 및 을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작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형틀제작 공정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위 공정에 레진 4,740kg, 경화제 1,654kg 등 합계 15,311,500원 상당의 재료비를 투입한 상태였는데, 사고 진압 과정에서 제작 중이던 형틀에 소방수가 튀거나 침투하여 제작 중이던 형틀을 폐기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래들에 담겨있던 47톤 상당의 쇳물이 폐기되었고, 피고는 위 쇳물의 원료대금으로 30,487,270원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각 금액의 합계인 582,238,920원(= 252,086,100원 + 248,536,050원 + 15,786,900원 + 20,031,100원 + 15,311,500원 + 30,487,270원)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기한 형틀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 22,539,000원 및 폐기한 쇳물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전기요금 3,983,130원 상당의 손해 또한 입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폐기한 형틀을 제작하거나 폐기한 쇳물을 만들기 위해 각 금액 상당의 인건비 및 전기요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45,559,730원(= 582,238,920원 × 25%)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12. 1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손해배상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11. 7.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위 2. 가.의 1)항 기재 래들대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금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래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3. 7. 3.자 준비서면 및 반소장이 2013. 7. 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원고의 래들대금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856,438원(= 1억 5,400만 원 × 20% × 22/365, 원 미만 버림)과 원금 143,703,292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금채권 145,559,73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래들대금 채권은 10,296,708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96,708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2.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김지영 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