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453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3

판결선고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용접사로 종사하면서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 D지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현장학습 근로기준법, 제국주의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8권", 코리아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 방북기, 2개의 전쟁전략 1-8부' 등 북한 체제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찬양하는 서적 등을 탐독하고, 2012.경 F(본명 G)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내 커뮤니티인 'H', I(본명 J)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커뮤니티인 'K' 등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북한 체제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찬양하는 글과 자료들을 접하고 학습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의식과 사상은 피고인이 위 'H'에 접속하여 작성하여 게재한 다음과 같은 글에 나타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저장해 둔 다음과 같은 메모에도 피고인의 의식과 사상이 나타나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 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약칭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 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L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 등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E·L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O'라는 블로그(P)를 개설하여 닉네임 'A'으로 활동하면서 2011. 2. 20. 2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해외 친북사이트인 '민족통신'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글인 'Q'를 복사하여 위 'O' 블로그 게시판에 이를 게재하였다.

위 'Q'라는 제목의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2. 20.경 위와 같이 위 'O'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O' 블로그에 E·L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에 동조하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및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물 34건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복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R아파트 106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E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위 '세기와 더불어'는 E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15세 소년시절부터 만주 지역에서 항일투쟁 조직인「타도제국주의 동맹」,「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등을 결성, 공산주의 사상을 개척하고 항일무장 투쟁을 위한「조선혁명군」과「반일유격대」를 창건하고 대일전투를 직접 지휘하였다는 등 E의 위대성을 부각 선전하면서 E의 증조부, 아버지 및 외가친척 등 전 가족을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 미화하고 E의 위대성을 부각하여 선전한 저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기와 더불어'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네이버 사이트의 피고인 매일 계정 '내게 쓴 메일함', 휴대전화 저장메모리 등에 E·L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에 동조하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및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 7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국가보안법 제14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들을 복사·반포·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복사·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E, L, M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북한의 핵보유, 북한의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은 K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고, 그곳에 게시된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위 카페는 종북사이트로 지정되어 폐쇄된 곳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복사·반포하거나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블로그가 폐쇄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적은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