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5. 19. 선고 2017가단52738 판결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8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2. 1.부터 2016. 3. 28.경까지 존속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인 피고의 세력 범위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인 2016년 2월과 3월분의 휴업수당 그리고 2016년 3월 2일과 3일의 임금 등 별지2. 원고별 청구액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원고들은 갑 제1호증 ‘개일별 월별 체불내역’의 각 해당금액 계산의 기초되는 평균임금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2월분 휴업일수 및 3월분 휴업일수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3. 28.경까지 존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2016. 2. 19.경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1일로 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한편 별도 근로계약해지 통보가 없이 노무제공과 수령이 계속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원고들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로 대기 중에 있었으며, 피고 또한 별다른 해지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작업 중단 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원고들이 2016. 3. 3. 출근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자 그 다음날인 2016. 3.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피고를 진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3. 3.경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AZ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AZ이 피고에게 임의로 필요한 기간만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2016. 2. 25.까지 작업 중단을 명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작업 중단명령기간을 도과하여 2016. 2. 29.까지 휴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6. 2. 25.까지 휴업한 것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다음날부터의 휴업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휴일에 해당하는 2016. 2. 27.(토요일)과 그 다음날인 2016. 2. 28.(일요일)은 휴업수당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2. 26.과 2016. 2. 29.의 휴업수당으로 별지 ‘체불 휴업수당 및 임금 목록’의 ‘2월 휴업수당(미지급분)’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3. 2.과 그 다음날인 2016. 3. 3.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틀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 휴업수당 및 임금 목록’의 ‘체불금품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