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777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42,2025

판결선고

2025. 8. 21.

『2025고단54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 로드스터2 렉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9. 11. 08: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가정역 앞 버스전용차로를 가정교차로 쪽에서 루원시티교차로 쪽으로 시속 88.9km/h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8.9km/h를 초과한88.9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유리체 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5고단777』

피고인은 2024. 9. 30. D에서 이직한 후 2024. 10. 11.에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24. 10. 18.경부터 2025. 3. 16.경까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8,960,75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2.경부터 렉카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4. 12. 20.경 서산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그 무렵 567,93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94,8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025고단542』

『2025고단77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서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중 버스전용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서행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여야 하였음에도 만연히 과속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렉카기사로 일하면서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역시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