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3가합2347 판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각 변경계약의 체결

피고들의 근무 형태

2012. 8. 20.경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는 근로자의 시업 시간을 08: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관리부 및 생산2부 근로자들만 08:00에 시업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송부 및 생산1부 근로자들은 07:00에 시업하였으며, 18:00에 종업하였다. 피고들은 근로 기간 중 통상 07:00경 원고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배차준비를 마친 후 08:00까지 배차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월 2회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았으며, 나머지 주말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쉬었다.

피고들의 진정과 퇴직

피고들은 2012. 7. 13.경 원고가 07:00부터 08:00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56, 60조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고, 별지 [붙임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5. 30.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이 법원 2013고정801호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연봉에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한 달에 2일만 휴무하기로 계약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근로일이므로, 피고들은 주말인 토,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기타 일체의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실제 시업 시각이 07:00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08:00부터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07:00부터 08:00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피고 A 6,501,216원, 피고 B 9,759,848원, 피고 C 7,634,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토,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 A, C에게 미지급 연차수당(피고 A 370,176원, 피고 C 955,7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 원고 회사 취업규칙(2003. 1. 1. 시행, 2012. 8. 20.경 변경되기 전의 것)

주휴일(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주 1회

근로자의 날: 5월 1일

신정(1일) 2) 설날(3일) 3) 추석(3일) 4) 3.1절 5) 제헌절 6) 광복절 7) 개천절 8) 식목일 9) 어린이날 10) 현충일 11) 석가탄신일 12) 성탄절

기본급

법정 제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 월차수당

임의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휴대폰 사용보조비 등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을 약정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들의 월 근로시간이 약 252시간(일 근로시간 9시간×월평균 근로일수 약 28일)에 이르러 월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약 173시간[= 40시간×(365일/12개월)/7일]을 약 79시간가량 초과함에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월 44시간을 월 고정 연장 근로 시간으로 의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근로 기간에 받지 못한 07:00부터 08:00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07:00부터 08:00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별지 [붙임1] C 외 2명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합계액은 피고 A의 경우 6,501,216원, 피고 B의 경우 9,759,848원, 피고 C의 경우 7,634,880원이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4조 중 차량 운송직의 휴일을 월 2일로 한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52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주 1일의 유급휴일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 1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위 신청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주휴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던 내역이 별지 [붙임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 C가 2013. 1. 23. 원고로부터 그 중 586,61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A에게 370,176원, 피고 C에게 955,788원(= 1,542,400원-586,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