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고단109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7,2014

판결선고

2014. 10. 31.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7』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D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식회사 C의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식회사 C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거래처와의 인력파견계약에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고용노동지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인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109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P 등 4개 사업장에 파견근로자 886명을 파견하여 파견료 명목으로 722,341,786원을 지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2년

위조한 공문서의 공신력,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동기,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규모, 기간, 그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피고인의 누범 전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