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11604 판결

주문과 같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604

판결선고

2017. 2. 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해 연대지급의 의사를 표시한 C과 함께 미지급 임금 23,7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 개인이다. C은 피고 회사 외에도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고용한 것은 C 개인과 그 사업체인 'D'이다. 또한 이 사건 선행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지급 주체만을 바꾸어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피고만 달리한 것으로서 모순된 것이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 회사라고 판단한다.

이 사건 선행 판결은 이 사건 지불각서가 C 개인의 연대 지급의사를 표시한 문서임을 전제로 C 개인에게 지급 청구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주체임을 이유로 한 임금 지급 청구이므로, 이 사건 선행 판결과는 그 청구 기초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행 판결과 모순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