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37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E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고,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는 10,152,043원, 원고 C는 6,434,752원, 원고 D은 17,299,726원이다.

원고들이 2014. 4. 24.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다시 채용된 2014년 5월경부터 퇴직한 2015년 2월경까지는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E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할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A는 4,524,794원, 원고 C는 2,905,707원, 원고 D은 5,449,670원이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10,152,043원(=1일당 평균임금 86,739.13원×30일×퇴직금 산정일 수 1,424일/365일), 원고 C의 경우 6,434,752원(=1일당 평균임금 80,461.96원×30일×퇴직금산정일수 973일/365일), 원고 D의 경우 17,299,726원(=1일당 평균임금 120,000원×30일×퇴직금 산정일수 1,754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52,043원, 원고 C에게 6,434,752원, 원고 D에게 17,299,7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 C는 각 2015. 2. 22.부터, 원고 D은 2015.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반소청구가 2016. 3.경에야 제기된 것으로 본소와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원고들이 2014. 2. 24. 및 2015. 2. 7.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퇴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본소청구의 발생 원인인 원고들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 사실과 주된 부분이 사실상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견련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4. 4.경 두원EFC로부터 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화성지 소재 케이블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이 2014. 4. 24. 위 공사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위 공사계약이 취소되어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거래처를 잃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15. 1. 19. 중선ITC 주식회사(이하 '중선ITC'라 한다)로부터 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G 케이블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들이 2015. 2. 7.경 철수하였고, 피고로서는 추가 인원을 보강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하다가 2015. 3. 11.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중선ITC에 지급한 지체상금 500만 원과 노임 1,64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이탈로 인하여 6,146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일부청구로서 그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7, 8, 9,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4. 2. 24.경 및 2015. 2. 7.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이탈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19. 원고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2016.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D은, 피고가 위 200만 원을 명절떡값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3년 추석과 2014년 설, 추석의 명절떡값을 별도로 주지 않았는바,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조건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D에게 위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D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