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100822 판결

피고 A 합자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원고 1 내지 12, 원고 114 내지 122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원고 13 내지 77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원고 78 내지 113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합계' 목록 각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천안시 버스회사인 피고들의 경우 피고들이 운행하는 버스들을 모아 노선에 함께 배치하는 이른바 '공동배차제'를 운영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차고지에서 첫차 출발지점까지 이동하여 운행을 시작하고, 운행 종료 후에는 종점지에서 다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하여 주차한다(이하 원고들이 차고지에서 첫차 출발지점까지, 종점지에서 차고지까지 승객 없는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이 사건 공차운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차운행으로 인해 원고들은 1일 15시간 외에 추가로 40분씩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피고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매월 근무일수 × 40분 × 시급 × 150%)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피고들은 월 14일의 만근제도를 유지하고 1일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산정한다.

원고들이 월 만근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면 210시간(= 14일 ×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므로, 1주당 평균 48.83시간(= 월 210시간 ÷ 4.3주, 소수점 3째 자리 이하 버림) 이상을 일하게 되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근무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데도 피고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시급 × 만근 초과일수 × 8시간 × 50%)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과 각 노종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공차운행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 천안시 지역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도로 인해 운전기사별로 1일당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포괄임금 산정의 근무시간을 1일당 15시간으로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차운행 시간 부분에 대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근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위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들이 만근초과근무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면 1주간 근로일수가 5일(1일 8시간 × 5일 = 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만근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들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승무직 근로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 없이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점, 피고들의 2012년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012년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2012년 12월부터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분부터의 공차운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2012년 12월부터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차운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포괄임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공차운행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분부터의 만근초과근무로 인한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2012년도 이후의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1일 일당액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14일 만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위 1일 일당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내용 및 취지까지 함께 감안하며 보면, 피고들과 그 각 노동조합은 2012년도 이후의 임금협정을 할 당시 만근초과근무 시 초과근무 1일당 위 1일 일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도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일부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만근초과근무일에 대하여 위 1일 1당액을 지급받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만근초과근무일에 대하여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들이 2012년도 이후의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산수당이 지급된 1일 7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들은 임금협정상 1일 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만근일수인 14일만 근무하더라도 1주당 평균 48.83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만근초과근무 시 무조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1주당 평균 48.83시간에는 이미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지급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3091,2016

판결선고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위 임금협정 체결일이 2012. 12. 3.인 점에 비추어 이 임금협정의 실제 적용은 2012년 12월 이후부터로 보인다.

각주2) 위 임금협정의 실제 적용은 2012년 12월 이후부터로 보인다.

각주3) 1년은 52주로 구성되므로, 1달은 대략 4.3주(= 52/12)에 해당한다.

각주4) 원고들은 당초 만근초과 일수에 대하여 1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15시간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만근초과일당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각주5)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이 운행하는 버스 및 노선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