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15. 선고 2016가합101719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W노동조합 X지부 A Y지회, W노동조합 X지부 A Z지회에게 각 1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 18호증, 을가 제1, 3, 7, 8, 9, 10, 11, 12, 16호증, 을나 제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 방조로 인하여 원고 Y지회, Z지회의 단결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 Y지회, Z지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를 입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Y지회, 2지회에게 각 1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은, 선행사건 원고들의 A측 피고들에 대한 소는 선행사건 원고들이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276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선행사건의 원고들의 선행사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선행사건 피고들이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해주고, 피고 A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여 제2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 또는 권유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선행사건 원고들은 A측 피고들을 상대로 위 선행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F측 피고들과 공모하여 피고 A 근로자들에게 노조탈퇴 및 제2노조 가입권유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피고 C, D, E가 선행사건의 피고가 아니었으므로,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위 피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 E의 선행사건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I, J, K, L, O, P의 각 행위는 원고 Y지회, 지회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면서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근로조건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에 따라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 F, N은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인 위 피고들이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손해액과 관련하여서는 위 부당노동행위의 과정, 내용,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원고들이 위 피고들을 최초로 고소한 2012. 10. 23.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 등을 구체적으로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6. 28.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W노동조합 등이 2012. 10. 23.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위반으로 피고 A, B 등을 고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고소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원고들은 피고 A, B 등이 위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점인 2013. 12. 30. 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 B, F, I, J, K, L, N, O, P은 공동하여 원고 R, S, T, U, V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4.부터, 피고 F, I, J, K, L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8.부터, 피고 N, O, P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3.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 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등 참조).

피고 F, I, J, K, L, N, O, P은 피고 A, B과 공동불법행위자 관계로서 위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피고 A, B이 선행사건 원고들에게 위 판결에서 인정된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선행사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피고 A, B이 위 판결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어 전부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행사건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위 피고들과 A측 피고들 사이에 불법행위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의 불법성 내지 원고들에게 초래한 손해의 정도가 A측 피고들의 불법성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선행사건 판결금 변제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불법성 내지 원고들에게 초래한 손해의 정도가 A측 피고들의 불법성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 2,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원고들의 고소를 각하한 사실, 원고들이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18.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17. 11. 28.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R, S,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R, S, T, U, V의 피고 A, B, F, I, J, K, L, N, O, P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R, S,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F, I, J, K, L, N, O, P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C, D, E, G, H, M, Q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고지은 김한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1719

판결선고

2020. 5. 15.

각주1) 위 재판부는 2017. 10. 18.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F에 대하여는 2019. 6. 20. 공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