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250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16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 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하고 2015. 7.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원고에 대한 아무런 통지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지신고를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 상당액인 월 1,166,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후 피고의 건설현장인 D아파트 건설현정에서 전혀 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 사건 해지신고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문식 윤성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250

판결선고

2016. 8.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