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2687 판결

양수대금 잔금 지급 의사 · 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9. 14. 무렵 피고인 운영 가게인 'D'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다. 즉, 2015. 5. 1.~2015. 5. 28. 근무한 근로자 J, 2015. 8. 4.~2015. 8. 28. 근무한 근로자 K, 2015. 9. 7.~2015. 9. 30. 근무한 근로자 L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85~94면). 피고인은 2016. 5. 27. 무렵 J에게만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약식명령이 발령 ·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 2016. 12. 23.자 2016고약7632 약식명령, 같은 법원 2017. 1. 26.자 2016고약9048 약식명령).

피고인은 2014. 4. 2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7. 29.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매달 법원에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가 3개월간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8. 4.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수사기록149~153면). 또한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36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다. 위 파산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는 이 사건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3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72, 173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2015. 9. 14. 무렵 채무 상황과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피고인은 ① 2015. 4.~2016. 6. 피고인과 가족의 통장에 입출금된 돈이 총 405,439,383원이라는 점, ② 피고인 운영 치킨가게의 매출이 월 1,0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 ③ H·I에 채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가족의 통장에 입출금된 돈이 총 405,439,383원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다.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변제 자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출금된 내역보다 많다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순히 통장에 입출금된 돈이 거액이라는 점은 변제 자력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② 피고인 운영 치킨가게의 매출이 월 1,00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점은, 그것이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일 뿐이므로 그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변제 자력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매출 수준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가진 H·I에 대한 채권은 그 합계액이 22,495,000원(9,140,000원+13,355,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이거나 동시 이행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수사기록 70면). 그 채권이 실제로 집행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지사권 양수약정서에 기재된 명의가 'D'의 본사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충남충북 지사권을 양수한 다음 본사와 지사권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9면, 111~120면, 136~146면). 따라서 양수약정서 기재 명의가 본사 명의가 아니라는 점은 양수대금 잔금 미지급의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