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정358 판결

피해자 회사는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검사과 소속장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또 다른 노조인 F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상호 충돌하는 등의 사건이 빈발하던 중 F 노조가 소속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검사과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CCTV를 포함하여 총 3대의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② 이 사건 CCTV는 위와 같은 설치 경위 및 목적, 설치 장소(공개되지 않은 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함), 촬영 가능 범위와 정도(3대의 CCTV로 검사과 사무실의 거의 전체를 상당히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운용 시간(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짐) 등에 비추어 근로자(특히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 감시 설비에 해당함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CCTV를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CCTV의 설치에 앞서 노사협의회 협의라는 절차를 통하여 노조에게 이 사건 CCTV 설치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노조 측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은 바 없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규정한 이유가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다 F 노조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립, 운영에 도움을 받는 속칭 어용노조라는 의심을 받아 H지회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노조의 CCTV 설치 요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대체할 만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⑥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여 F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아산지회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검사과 소속장에 대한 폭력 행사와 F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의 충돌 등을 예방하고 아울러 시설의 안전, 보안을 유지하는 등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의 설치 및 이를 통한 상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내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는 다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위 CCTV 설치 및 이 사건 무렵 노사협의회의 협의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CCTV의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대규모 폭력사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CCTV 설치 이후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게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전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 달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설치 및 촬영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이 사건 CCTV에 의하여 자신들이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감시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을 포함하여 당시 쟁의행위를 하던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CCTV에 테이프를 붙였다. ⑨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하여 한 행위는 CCTV에 테이프를 붙이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원상복구가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파손하거나 아예 철거하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⑩ 당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중이었던 데다 별다른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CCTV 의 설치 및 촬영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이 피고인들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CCTV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촬영당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⑪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이 사건 CCTV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는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CCTV 촬영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CCTV의 촬영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