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7. 선고 2017가단45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첫 레미콘 출하시간 1~2시간 전 출근하여 장비점검을 마치고, 출하종료 후 1시간 정도 청소, 정리작업까지 한 후 퇴근하였으며, 조기출하 통보나 야간 작업이 없더라도 매 근무일 08: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하였다.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수당 중 미지급금은 별지 1.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16,885원이고(2014년 11월분 각 항목별 금액의 합계는 1,513,037원이나 합계액 기재가 오기로 보인다), 근로기간 동안 미사용한 28일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2,605,431원이며, 위 각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포함한 임금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11,493,243원임에도 피고로부터 5,850,256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 퇴직금 35,811,303원(=27,616,885원 + 2,605,431원 + 5,588,987원<1>)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 실제 피고의 근로에 제공된 시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고정급여 월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0, 12, 2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지문인식기에 의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 관리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오전 8시 이전에 레미콘 출하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전날 원고에게 출하 시간을 미리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대체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조기출하 예상통보가 있을 경우 대개 그 시간보다 30분~1시간 반 정도 앞서 지문인식 출근등록을 마친 사실, ③ 레미콘 출하를 준비, 점검하는 데와 출하 종료 후 정리하는 데는 적어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6. 이후로는 원고와 D가 같이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여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에 거주하여 근무지에 쉽게 오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지문등록시간만으로 원고가 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 그 근로시간이 별지 2. 표 '원고 주장 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 2회 일요일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피고는 일요일은 레미콘 출하가 없어 근무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레미콘 출하가 없는 날 정리작업이 필요하여 월 2회만 휴무하는 것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시간만으로도 이미 근로기준법에 정한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1회 휴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별지 2. 표 '피고 주장 연장근로시간' 기재 각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별지 2. 표 각 해당 월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한 일요일 근로시간을 1일 9시간, 월~토요일 중 실근무일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면 원고는 적어도 별지 2. 표 '인정하는 시간'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휴일 연장근로시간의 추가 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 동안 06:20 이전 및 22:00 이후 레미콘 출하작업이 진행된 날짜는 별지 2. 표 '비고(야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날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레미콘 작업 준비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간, 위 각 날짜의 레미콘 출하 시각에 비추어 보면, 위 날짜의 야간근로시간 월별 합계는 별지 2. 표 '인정하는 시간' 중 '야간근로'란 기재 각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업무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가산하여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605,431원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근로기준법 규정도 같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0.부터 2015. 10. 9.까지는 해고 이후 복직된 점에 비추어 보면 80% 이상의 기간 정상 출근하였다고 판단되나(위 기간 원고가 인정하는 연차사용일수는 2일이다), 2015. 10. 10.부터 2016. 10. 9.까지의 기간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3개월을 제외하면 80% 이상을 출근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10. 10.부터 2015. 10. 9.까지 근로로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일 13일에 대한 연차 휴가수당만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769,568원(=5,735,552원+2,034,0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