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102122 판결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판단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2015. 2. 15.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4. 14.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라거나, 피고 C이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위 돈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2016.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주선하고 대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E, 시공업체, 사채업자등과의 협력과 동의를 받아 내주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위 약정의 협조역할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