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17. 선고 2019가합104276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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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 F의 2009년 1월분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기본급 액수와 당시 적용되었던 법정최저시급을 토대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7.21시간(교대제 3.61시간)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년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소정 근로시간이 7.21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앞서 본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9년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② 피고 소속 격일제 운전직 근로자들의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6.21시간에서 2018년 5.34시간, 2019년 4.8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되었는데, 2019년의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의 그것보다 32분 단축된 것에 불과한 점, ③ 2016년 내지 2017년 이후 모바일의 보편화와 이에 연동된 고객연결시스템 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택시운행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운행방식의 변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들은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원고들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양지혜 권종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4276

판결선고

2021. 12. 17.

각주1) 2014년 임금협정서 제6조에서 2인 1차제는 2014년 12월 말일부로 폐지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6년 취업규칙(제6조)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들은 2020. 9. 23.자 준비서면에서 격일제 근로자들의 일일 소정근로시간 7.21시간, 월 13일 만근시 93.73시 간에 1월 주휴시간 29.07시간을 더한 122.8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하였으나, 2021. 8. 3. 청구취지 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일일 소정근로시간 7.21시간만 주장하면서 2012년 이후의 일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며 단축합의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각주3) 365일/7일/12개월

각주4) 375,416원 = (2009년 법정최저시급 4,000원×소정근로시간×13일) + (4,000원×소정근로시간×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