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21. 선고 2019고단2719 판결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건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8월경부터 직원 월급이 밀린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6년 10월경 세금 약 3,000만 원을 체납하여 직권말소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4월경부터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48쪽).

피고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2017년 10월경)에는 모두 순이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다(증거기록 335쪽 이하).

피고인은 B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B에 대하여 1억 원, 자재 공급처인 M에 대하여 약 930만 원, N에 대하여 약 1억 원, O에 대하여 약 2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및 9월경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로 2018. 7. 13.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인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건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약속한 이자를 약 4개월 동안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2014년 당시 매출은 많았으나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341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비록 이자 지급을 일부 연체하였으나, 결국 2017년 10월경까지 피해자 측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96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갚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J의 지분 일부를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L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매출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4년경약 4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였다. 또한 ㈜E의 매출액은 2015년경부터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회사인 G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수사기록 201쪽 이하 참조).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순이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 매출액이 적지 않았으므로 해당 회사들이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전후인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건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액수 각각 316만 원, 469만 원, 677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이 사건 발생 후에 미지급한 임금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4년 9월경 R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S 주식회사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리금 연체 없이 2017. 4. 18.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7쪽). 그 외 피고인이 2014년 9월경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 임대료가 체납된 시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이후인 2016년 4월경이고(증거기록 148쪽), 그 외 임대료 체납 등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L에게 "P 등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L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E은 그 규모상 P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L에게 "P에 근무했던 지인이 물량을 밀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재되어있고,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P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나와 중국 쪽이나 P에서 물량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로부터 확정적으로 주문을 받아놓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P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넘어 P로부터 주문을 받아놓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