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12. 선고 2019고정789 판결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유죄로 의심할만한 사정

무죄의 근거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관리하여 왔고, E 및 그와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은 모두 출근 시와 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입력을 하여 출퇴근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1. 오전경까지는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출퇴근을 인정하였으나, 2017. 12. 21. 오후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는 인터넷이 복구되어 지문인식기가 사용이 가능하였고, E를 제외한 공사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H, I, J, K, L)은 2017. 12. 21. 오후부터 2017. 12. 말경까지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지정을 하여 왔으며, E만 위 기간 동안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지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2017. 12. 22. 이후 지문인식기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찍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지문을 찍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찍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면), 오랜 기간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인정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문을 찍지 아니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가능한 지문인식기에 태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같이 근로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지문인식기에 태그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행동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받자 ‘당시 그만두라고 하여 화가 나서 지문을 안 찍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위 녹취록 17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E의 진술 역시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2017. 12. 2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M은 이 법정에서, 2017. 12. 22. 및 같은 달 23. 아침경 E를 공사현장에서 보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엔 본 사실이 없고, 당시 지문인식기에 태그를 찍으라고 하였으나 E가 그만두었으니 안 찍어도 된다고 하면서 찍지 않았고, 당시 E가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M이 현장에 와 있었는바, E의 주장에 의하면 현장소장인 E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장의 소장이었던 M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그만두겠다고 하여 M이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M은 현재 피고인과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명백한 동기가 엿보이지도 아니하다.

G는 E가 2017. 12. 29.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하자가 많아서 1명을 상주하라고 하여 E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E 외에 적어도 5명의 C 소속 근로자들(H, I, J, K, L)이 일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G는 당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한 사실은 모르고 오로지 E가 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어 G의 진술과 배치되며, E가 일한 것만을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근로자인 N, O은 이 법정에서 E가 2017. 12.경 정확히 언제까지 근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E의 지문인식기 태그기록에 의하면 E는 2017. 12. 5.(화요일)과 2017. 12. 9.(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