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9. 6. 선고 2020고단335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54

판결선고

2021.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2015. 11. 3.부터 2020. 11. 2.까지 60개월간 월 2,724,171원을 납부한 후 만기시 잔존가치 4,24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약정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84,0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을 사용하던 중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횡령품의 가액도 고가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차량가액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 리스금액을 이미 납부하였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