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고합10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합109

판결선고

2022. 12.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제2항 범죄의 피해자 또한 피해 조합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 지부는 상급 기관인 피해 조합 N분과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대표자, 조직, 규약을 갖추고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는 점, ② 피해 지부는 독자적인 활동으로서 그 명의로 천안시, 아산시 등 지역 내 건설 현장에 관하여 각 사업주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협약에 따라 각 사업주로부터 복지기금을 수령한 점, ③ 피해 지부 지부장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 지부 운영 등에 관하여 “저희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각 지부로 지회가 존재합니다. 저희 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부는 지부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고 지회도 지회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본부장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역할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각 분과, 8개 분과에 대한 지부장들이 보여 있는 회의체입니다. 회의만 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장이 됐다고 해서 각 분과에 있는 지부의 돈을 막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의사결정 권한도 각 지부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단체협약을 하고 1년마다 임금협약을 합니다. 2017년도부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T이랑 D이랑 진행을 했고 2년마다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U단체와 단체협약을 하고 그 지역에 철콘 간 현장마다 단체협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하는 건 지부와 회사와의 관계지”라고 진술한 점, ④ O노조N분과복지투쟁기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는 피해 지부의 복지기금 수령에만 사용되었고 그 밖에 피해 조합의 돈은 전혀 혼입되지 않은 점, ⑤ 피해 조합 및 피해 지부의규약 등에서 피해 지부가 수령한 복지기금을 피해 조합으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지부는 피해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피해 조합이 아닌 피해 지부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인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피해자를 피해 조합이 아닌 피해 지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해자를 피해 지부로 직권 정정한다.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별도로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6>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피해 조합의 규모가 작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초창기부터 조합 운영과 회계 관리를 장악해왔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 조합이 조합원 총원 10,000명 이상에 조합원들의 연간 조합비 납부액이 수십 억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체계를 정착시키지 아니한채,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일용직 노동자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등으로 형성된 조합 및 지부의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하여 그 횡령액이 약 8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지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조합 규약이 정한 회계감사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조합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출하여 제출하는 등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 조합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피해 조합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면서도 실효적인 교섭창구를 마련하거나 조직화된 협상력을 갖기 어려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노동조합인바, 설립 당시부터 십수년간 위원장 직에 있었던 피고인이 일상적, 지속적으로 거액의 조합 재산을 유용하여온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초래한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피해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고, 2011. 7. 22. 이 법원에서 2009. 3. 13.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투쟁기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피해 조합의 조합비 8,602,210원을 총 19회에 걸쳐 임의소비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운영비 계좌에 합계 221,450,000원을, 피해 지부의 복지기금 계좌에 합계 35,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조합 설립시부터 조합을 이끌어오면서 피해 조합의 성장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대전세종충청지부장인 I에게 ‘충청지부 중 천안, 아산, 공주, 청주 지역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보관하는 O노조N분과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소지하 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입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노조N분과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이하 ‘이 사건계좌’라 한다)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근로시간면제자급여 700,6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13회<7>에 걸쳐 합계 230,866,300원<8>을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지부를 위하여 사용자와의 협의·교섭·단체협약 체결 업무, 노동조합의유지·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지부 중부지회 지회장 F의 승낙에 기하여 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조합을 피해자로 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해 지부는 상급 기관인 피해 조합 N 분과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대표자, 조직, 규약을 갖추고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활동으로서 피해 지부의 명의로 천안시, 아산시 등 지역 내 건설 현장에 관하여 사업주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피해 지부 지부장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 지부 운영 등에 관하여 “저희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각 지부로 지회가 존재합니다. 저희 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부는 지부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고 지회도 지회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본부장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역할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각 분과, 8개 분과에 대한 지부장들이 보여 있는 회의체입니다. 회의만 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장이 됐다고 해서 각 분과에 있는 지부의 돈을 막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의사결정 권한도 각 지부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단체협약을 하고 1년마다 임금협약을 합니다. 2017년도부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T이랑 D이랑 진행을 했고 2년마다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U단체와 단체협약을 하고 그 지역에 철콘 간 현장마다 단체협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하는 건 지부와 회사와의 관계지”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계좌는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수령에만 사용되었고 그 밖의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 ④ 피해 조합 및 피해 지부의 규약 등에서 피해 지부가 수령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피해 조합으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피해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피해 지부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조합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 지부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직권정정하여 유죄를 인정할 여지도 있으므로 피해 지부에 대한 횡령죄 성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 F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피해 지부 관할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 조합이 2년 주기로 체결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에 따라 피해 지부는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해당 현장의 사업주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근로시간 면제 급여 액수를 특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신분증,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교육 이수증, 근로시간 면제자 명의의 개인통장이 아닌 이 사건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입금계좌 위임장을 사측에 제출하였다(I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2913쪽).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3. 7. 발간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3035쪽).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그 성질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점,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노사협약의 내용, 관련 매뉴얼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해당 현장의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간주된 일정한 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및 사용주에 대한 통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8. 4.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 지부는 현장별, 시점별로 I, F을 번갈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I, W의 위 각 진술에,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이자 상근자인 I, F은 피해 조합의 상근자 지위를 겸하고 있어 피해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므로 피해 지부에서의 활동에 기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피해 지부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전액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할 필요나 명분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중 상당 부분을 피해 지부에 귀속시켜 적립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I은 자신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 중 피고인이 인출하여 F을 통하여 전달한 돈을 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 지부에게 기부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상당하다. 나아가, ㉠ 피해 조합 내부에서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2021. 9.30. Y세무회계사무소에 피해 조합에 대한 3년 간의 회계장부 작성을 의뢰하면서 피해 지부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증거기록 585쪽), 피해 지부가 사용하던 3개 계좌 중 복지기금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교부금 계좌의 돈 중 대부분은 그 계좌거래내역상 피해 지부 상근자 Z의 급여 등 피해 지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계좌로부터의 출금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 이 사건 계좌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가 입금되면 피고인은 수시간~수일 내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인출한 현금을 자신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시 F 또는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방식과 유사한 행태로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 이 사건 조합 사무처장 J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이제 I 실장이 위원장한테 지부통장이랑 지부복지비 통장을 맡겨논 게 있었는데 위원장한테 그거 얼마 있느냐 물으니까 0원 있다는 거에요.. 몇억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아무말도 안해요. 이 돈 어디갔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위원장님 혹시 개인 용도로 썼냐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위원장이 내가 실수로 했다 돈에 눈이 돌았나보다.. 미안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증여 또는 기부한 돈을 피고인이 피해 지부를 위하여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한다.

오히려 ㉠ F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추천 내지 지시에 따라 피해 조합 및 지부에 입총하여 근무한 점, ㉡ 2018. 4.경부터 202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F은 군대를 갓 제대한 이십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버지이자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피해 조합 및 피해 지부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기간 동안 F이 자기 명의 농협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신한은행 계좌에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자신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대하여, 이를 피해 지부에 기부 내지 증여하여 적립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의 처분권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전교(재판장) 육은령 정희진

각주1) 아래와 같이 무죄 부분 및 죄수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별책 1권 각 계좌거래내역서에 따라,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인출계좌란 및 비고란 부분 기재 중 오기임이 분명한 부분(인출계좌란 순번 2 내지 8, 10 내지 12, 16 내지 20, 23 내지 26, 28 내지 51, 56 내지 74, 84 내지 91, 93, 95 내지 102, 104 내지 119 기재 각 계좌번호, 비고란 순번 9 기재 계좌용도)을 정정하였다.

각주3)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4의 범행방법란 순번 6, 12, 18, 24, 30, 35, 40, 46, 50 부분 각 기재 중 ‘피고인 명의 계좌’는 ‘피고인 관리하는 F 명의 농협 계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각주4) 검사는 피해 조합의 N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 복지기금 임의소비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피해자가 피해 조합인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조합 N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는 피해 조합과 별도의 소유권 귀속 주체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위 대전세종충청지부라 할 것이므로, 판시 제1항 범행과 판시 제2항 범행은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각주5) 공소장 및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5에는 ‘P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각주6) 횡령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7) 공소장 제6항 ‘충청지부 조합운영비 현금인출 횡령’ 기재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복지기금 계좌의 현금 인출 횟수41회를 제한 횟수이다.

각주8) 공소장 제6항 ‘충청지부 조합운영비 현금인출 횡령’ 기재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복지기금 계좌에서 인출된 횡령금 41,806,000원을 제한 금액이다.

각주9) 피해 조합의 조합원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업종분과본부 산하에 지역단위 조직인 분과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제1항),분과지부의 장은 지부장으로 위원장이 선출하며 추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증거기록 별권 4권, 조합원 규정).